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검찰 관련자 기소 안 한다 > 메인이미지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검찰 관련자 기소 안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6-03-04 00:46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실수로 분실” 수사관 문자 확보‘상부서 폐기 지시’ 증거 못 찾아무혐의 처분 대신 경찰 이첩 방침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 최 검사가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지는 않고 다음달 5일 활동 종료 무렵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통일된 압수물 관리 매뉴얼이 없어 각 검찰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수물을 관리해왔고, 특히 남부지검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현금 다발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지난해 8~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의혹에 대해 감찰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압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지만, 검찰 윗선에서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후 정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전씨는 상설특검 수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않았다. 전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대출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차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특히 5년 초과 ‘미수 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게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감면 대상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으로 연체가 장기화한 청년 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단순한 채권 정리를 넘어 취약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1일 이란을 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에 대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데 이어 두 달 만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격 군사작전에 돌입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포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일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폭제의 강권과 전횡은 지역정세의 당사국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있다”며 “현 이란 사태와 무관한 지역에 정치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지역의 당사국과 이해 관계국들이 중동 정세 흐름의 본도를 평화와 안정에로 되돌려 세우는데서 응당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무성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그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이 군사 공격을 통해 김 위원장을 제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이란과 달리 북한은 약 50개의 핵탄두(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추정치)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우방국으로 두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 공격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며 강대국 세력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자신들의 위상이 베네수엘라·이란과는 다르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이란 지도자의 제거는 김 위원장에게 충격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최근 2~3년 김 위원장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참수작전(지휘부 체포·제거 작전)이나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런 흐름에서 김 위원장이 느낀 위협·공포감이 그를 오는 4월 북·미 정상회담에 이끌게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폐막한 9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재차 밝혔고, 미 백악관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같은 반미 국가인 이란은 군사공격을 하는 데 반해 북한만 계속 포용할 것이냐는 미국 내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북·러 관계가 이완돼 북한에 불리해지게 되고, 북·중 관계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협상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에게 대화 이외의 퇴로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을 협상의 장에서 뒷걸음질 치게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군사 공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을 상대로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기보다는, 핵 무력을 고도화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란 사태의 장기화로 북핵 협상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를 통해 전략적인 지위에 얻게 됐다고 판단한 북한은 이미 제시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전제 대화’라는 협상의 기준선을 넘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검찰 관련자 기소 안 한다 > 메인이미지 갤러리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이미지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검찰 관련자 기소 안 한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