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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적자가구 6년 만 최고…네 집에 한 집꼴 ‘마이너스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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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6-03-04 00:0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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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4분기 네 집 중 한 집꼴로 처분가능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가구 비율은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집계됐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뜻한다.
적자 가구 비율은 4분기 기준 2019년(26.2%)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2020년 23.3%로 떨어졌던 적자 가구는 2021∼2023년 24%대에서 유지되다가 2024년 23.9%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1.1%포인트 반등했다. 누적된 고물가로 인해 소득 증가세를 앞지르는 가파른 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적자 가구 비율은 소득 하위층일수록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58.7%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2분위도 22.4%로 1.3%포인트 늘었다. 3분위는 20.1%로 0.1%포인트, 4분위는 16.2%로 2.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다만 상위 20%인 5분위만 7.3%로 0.9%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아 적자 가구 비율이 높다.
늘어난 이자 부담도 가구의 지출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비소비지출 가운데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3000원(11.0%) 증가했다. 이자 비용 규모는 분기 통계가 작성된 2019년 이후 4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449명을 동원해 부산 시내 곳곳에서 3·1절 폭주족 단속에 나서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고의로 제거하고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고등학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됐기도 했다. 고교생 2명 중 1명은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16건(면허취소 6건·정지 10건)을 적발했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71건을 단속해 통고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체의 폭주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를 두고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청구에 나섰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부산시가 퐁피두 분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의무와 타당성 조사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체 측은 또 입지변경 과정에서도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현대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이 있는 부산이 굳이 로열티를 주면서까지 해외 미술관의 분관을 유치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왜 해외미술관인지, 왜 퐁피두인지 부산시가 제대로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퐁피두 미술관을 둘러싼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2024년 부산시가 퐁피두 측과 분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시는 2027년 착공, 2031년 개관을 목표로 남구 이기대 공원에 퐁피두 분관 유치를 공식화한다.
이를 두고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퐁피두 분관의 건립비만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매년 120억 원 이상의 운영비와 30억 원의 로열티를 부담하면서 굳이 들여올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운영비에 작품 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대 공원의 자연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을 위한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해외 미술관을 들일 이유가 있다는 게 이유다. 아트픽 제이스김 대표는 “무엇보다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계약·협상 내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퐁피두 분관 유치가 오히려 지역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지역 미술계 인사는 “반대 여론이 강한 탓에 퐁피두 분관 유치로 인한 장점은 부각되지 않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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